급여 압류 퇴직금 , 급여 압류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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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급여 압류나 퇴직금 압류를 당할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반드시 보호해주고 있어요. 급여 압류 퇴직금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급여 압류와 퇴직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여 압류나 퇴직금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액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금액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생활비로 남겨둬야 한다"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거죠.
압류금지금액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급여 압류와 퇴직금 압류는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이라서 압류 비율에 제한이 있고, 퇴직금은 일시금 성격이라서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죠.
급여 압류 기준과 보호받는 금액
급여 압류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1.5배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생계급여액이 월 162만원 정도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까지는 급여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수준 | 압류 가능 여부 | 보호받는 금액 |
|---|---|---|
| 월 200만원 | 전액 보호 | 200만원 전액 |
| 월 300만원 | 일부 압류 | 약 240만원 보호 |
| 월 500만원 | 일부 압류 | 약 240만원 보호 |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수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 살고 있다면 보호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압류, 얼마까지 보호되나?
퇴직금 압류는 급여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퇴직금은 '퇴직급여채권'으로 분류되어서 원칙적으로는 압류 대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보통 퇴직금의 일부를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판례를 보면 보통 3~6개월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퇴직금 5,000만원 중 약 500~800만원 정도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법원에 신청해보셔야 해요.
퇴직금 압류의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퇴직 예정이시라면 미리 압류금지금액 변경 신청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압류금지금액 산정 기준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내 상황에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가족 구성원 수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돼요.
| 가족 구성 | 월 보호금액 (예상) | 퇴직금 보호금액 (예상) |
|---|---|---|
| 1인 가구 | 약 150만원 | 약 450~750만원 |
| 2인 가구 | 약 180만원 | 약 540~900만원 |
| 4인 가구 | 약 240만원 | 약 720~1,200만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금액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ㅠ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해야 해요.
압류금지금액 변경 신청 방법
급여 압류나 퇴직금 압류를 당했을 때, 혹은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압류금지금액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게 좋아요.
**필요한 서류들:**
-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퇴직금 산정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생계비 증명 서류
1. 압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2. 이미 압류된 경우라도 변경 신청은 가능해요
3.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해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라 가족 부양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설명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압류 관련 주의사항 및 실제 사례
급여 압류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국세청이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일반 채권자와 기준이 달라요. 압류금지금액도 더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급여나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예금'으로 분류돼서 보호받기 어려워요. 회사에서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야 해요.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압류금지금액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금 3,000만원을 전액 압류당했던 분이 나중에 신청해서 800만원을 되돌려받은 사례도 있어요. 퇴직금 압류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보호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1. 급여 압류 퇴직금 모두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3.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고, 늦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4. 개인 상황에 따라 보호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압류금지금액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