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 압류방지 전용계좌

1. 압류 걱정 없는 통장의 필요성

부채 때문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복지급여마저 압류되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복지급여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압류방지 전용계좌'라는 특별한 통장인데,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2. 통장 압류 안되는 제도의 이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복지급여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돈이니까 아무리 빚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포함돼요. 이런 돈들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돈이니까요.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보호 범위: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입금된 복지급여
보호 한도: 월 185만원 상당

다만 이 제도의 핵심은 복지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소득이나 다른 돈과 섞여서는 안 되거든요.

3.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 가능 은행

그럼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이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은행명	압류방지 전용계좌	특징
국민은행	가능	KB복지급여전용통장
신한은행	가능	압류방지전용통장
하나은행	가능	복지급여전용계좌
우리은행	가능	사회복지전용통장
기업은행	가능	압류방지계좌
농협은행	가능	복지급여전용계좌

지방은행들도 대부분 가능해요.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나 일부 특수은행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은행 선택 팁: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서류 제출이나 확인 작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4. 발급 조건과 자격 요건

압류방지계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라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본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수급자 증명서나 복지급여 결정 통지서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류 발급

수급자 증명서, 복지급여 결정 통지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요.

은행 창구 방문

선택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인터넷뱅킹으로는 개설이 안 된답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

일반 통장이 아니라 "압류방지 전용계좌"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복지급여 입금 계좌 변경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입금 계좌를 새로 만든 계좌로 변경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결정통지서
• 도장(서명도 가능)
• 초기 입금액(보통 1,000원 정도)

주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해요. 대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계좌 개설 후에는 복지급여가 새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의미가 없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6.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압류방지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좌에는 복지급여만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르바이트 급여나 다른 소득, 용돈, 이체금 등이 들어오면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구분	입금 가능 여부	비고
생계급여	가능	기본 보호 대상
주거급여	가능	기본 보호 대상
교육급여	가능	기본 보호 대상
아르바이트 급여	불가	근로소득 제외
용돈 이체	불가	일반 소득 제외
기타 수입	불가	복지급여만 가능

또 다른 중요한 제한은 금액 한도예요. 월 185만원 상당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들이 용돈을 넣어주거나 하면 압류방지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복지급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활용 팁: 일반 생활비는 별도 통장을 사용하고, 이 계좌는 정말 복지급여만 받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