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정책, 실제로 달라지는 복지 변화 총정리

이재명 정부, 장애인 복지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재명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단순 지원이 아닌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어요. 기존에는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실생활에 직접 와닿는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핵심이에요.

장애인연금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이 3급 장애인 모두에게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급여 34만 2,51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한 금액인데,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오른 거예요.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됐어요.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씩 올랐습니다. 이 말은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구분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최대 43만 2,510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	최대 43만 2,510원 (각각)
경증장애인	소득기준 충족 시	월 6만 원 (장애수당)

📌 핵심 포인트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되면 약 28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 지원 확대

이재명 장애인 정책의 두 번째 큰 축은 일자리와 고용 지원 확대입니다. 단순히 복지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우선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6%에서 5%까지 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에는 고용장려금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도 눈여겨볼 만해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도약지원형'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채용 기준도 3,000만 원당 1명에서 4,000만 원당 1명으로 완화했습니다.

💡 알아두세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도 1.1%로 상향됐어요. 이건 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간접적으로 고용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역시 33만 5,000개로 확대됐고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바우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에요. 아무리 복지 혜택이 많아도 집 밖을 나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ㅠㅠ

가장 먼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올해 5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마다 따로 예약해야 해서 광역 이동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자격 강화도 이뤄졌어요.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 거예요.

개선 항목	내용
통합예약시스템	전국 원스톱 예약 가능 (5월 시범운영)
운전원 자격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최대 20년)
저상버스 확대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전 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의무 운행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장애인콜택시는 평균 40분 이상 대기해야 하고, 지역별로 확보 수준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차량 증차와 예산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개선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철도역사 신형 자동발매기 설치 (휠체어 접근 용이, 음성·자막 제공),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등도 추진되고 있어요.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이재명 장애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입니다. 이들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어요.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하고, 개소당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하며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2개소 신설됩니다.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에요. 가족들이 정말 필요로 하던 지원이죠!!

💡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13만 2,715명으로 늘어났고,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205시간으로 확대됐어요. 서비스 단가도 2.9% 인상돼서 시간당 1만 6,620원이 됐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 4,000명으로 1만 8,000명 늘어났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 4,140원으로 2,000원 인상됐어요.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이재명 장애인 정책으로 확대된 복지 혜택,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각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예약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니, 광역 이동도 한 번에 예약 가능해요.

1 소득인정액 계산 누락

장애인연금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놓침

장애등급 재판정 기간이 되면 연금 및 복지자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재판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3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미확인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별로 교통비, 주거보조 등 추가 지원금이 있어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놓치지 마세요!!

📞 문의처
•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콜택시: 각 지자체 이동지원센터 또는 통합예약 ☎1666-0420
• 장애인 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이재명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Q.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3급 중복장애인만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단계적으로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Q.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기본요금 1,500원이고, 거리 요금은 1km당 280원입니다.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 체크포인트
• 제도별 중복신청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장애등급 재판정 시 연금·복지자격 변동 주의
•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임기 내 2배 이상 증액 목표

주의하세요! 복지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