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연금, 얼마나 오를까? 몰라서 놓치는 변화 총정리
이재명 정부, 장애인 연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재명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요즘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공약 중에서 장애인 연금이 특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기존 제도가 소득기준도 까다롭고, 장애등급제의 문제점도 많아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순히 지급액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던 경증 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장애 1~2급이나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종전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에요. 장애인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려는 취지인 거죠...
장애인 연금, 어떻게 바뀔까?
장애인 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되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어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거죠.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부부라고 해도 각자 생활비가 따로 드니까요.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도 단계적 확대
✓ 부부 감액 폐지로 실수령액 증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 정부 임금보조 도입
내가 대상자일까? 신청자격 확인하기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은 연령, 장애 정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나뉘어요.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장애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과 조금 달라요. 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만 해당돼요.
| 구분 | 기준 | 비고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신청월 말일까지 18세 포함 |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 |
3급 단독은 제외 |
| 소득기준 (단독가구) |
월 138만 원 이하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 소득기준 (부부가구) |
월 220만 8천 원 이하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재산은 기본공제금액과 부채를 빼고 일부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청은 어떻게 할까?
장애인 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에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 장애인은 장애재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돼요.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되고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되니까,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기존 수급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조정될 거예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ㅠ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장애등급 재판정 시 등급이 바뀌면 연금 자격에도 영향을 줘요. 특히 생물학적 검사법이 없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 연금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가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65세가 되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복지 공약은 장애인의 근로·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장애인 연금 확대뿐만 아니라 의무고용 확대, 근로지원인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장애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리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