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 , 신용불량자 급여도 압류될까?
신용불량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월급 압류일 거예요. 채권자들이 월급까지 압류해버리면 생계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불안하실 텐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라는 제도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아무리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월급의 일정 부분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급여압류 기준과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 기준
가장 중요한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와 시행령에 따르면, 월 185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 월 실수령액이 185만원 이하면 → 전액 보호
• 185만원을 넘어도 → 185만원까지는 무조건 보호
• 이는 신용불량자든 아니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이 금액은 예전에 150만원이었는데,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서 185만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압류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된 셈이죠.
급여 압류 금액 계산 방법
실제로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보세요. 급여 구간별로 압류 가능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월급여 구간 | 압류 가능 금액 | 보호받는 금액 | 예시 |
|---|---|---|---|
| 185만원 이하 | 0원 | 전액 보호 | 월급 150만원 → 150만원 보호 |
| 185만원~370만원 | 185만원 초과분 | 185만원 | 월급 250만원 → 65만원 압류 가능 |
| 370만원~600만원 | 급여의 1/2 | 185만원 이상 | 월급 400만원 → 200만원 압류 가능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초과분의 1/3) | 나머지 금액 | 월급 900만원 → 400만원 압류 가능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신용불량자라면, 185만원은 무조건 보호받고 나머지 115만원만 압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보호받죠?
압류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보호받는 방법과 절차
중요한 건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급여통장이 압류됐을 때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 은행에 급여임을 증명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이 급여라는걸 증명해야 해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급여 보호 신청
은행 창구에서 "급여 압류금지 신청"을 하면 급여압류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아닌 다른 돈(용돈, 부모님 송금 등)이 섞여 있으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급여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신용불량자 직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 가능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 보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 수입, 부모님 용돈, 부업 소득은 급여가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해요. 오직 근로계약에 의한 급여만 해당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는 실제 받는 돈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급여압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당당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절차는 정확히 따라야 해요!
예외 상황과 특별 케이스
일반적인 신용불량자 급여보호한도 외에도 알아둬야 할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국세·지방세 체납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일반 채권과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용불량자를 위한 특별 통장도 있어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압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죠.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