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기준표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는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거든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거든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기본공제액) × 4.17%(연 환산율)
쉽게 말해서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를 넘어서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 평가 방식과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인데요. 각각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요.
| 재산 구분 | 포함 항목 | 평가 방식 |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등 | 시가표준액 기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등 | 예금잔액 그대로 |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 차량기준가액 |
•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1인당 500만원(가구당 2,000만원 한도)
• 자동차: 차량가액 2,000만원 초과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시 1인 가구가 8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6,900만원을 빼고 1,100만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식이죠.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기준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어요. 그에 따라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도 함께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지역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대도시 | 1억 800만원 | 1억 3천만원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중소도시 | 6,900만원 | 7,500만원 | 7,900만원 | 8,300만원 |
| 농어촌 | 6,100만원 | 6,600만원 | 7,000만원 | 7,400만원 |
이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되는 한도선이에요. 즉,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4.17%로 환산해서 월 소득으로 봐요.
금융재산과 자동차 평가 기준
금융재산은 예금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인정해요. 적금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보험 해약환급금도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구당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을 해지하면서 "이제 재산이 줄었으니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지환급금을 받은 순간 그게 또 금융재산이 되거든요ㅠ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조금 복잡해요. 차량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에서 제외해줘요.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를 넘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인 고급차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서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계산에 포함되거든요.
주택소유자의 특례 조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요.
•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주택
• 주택가격이 해당 지역 기준 이하
• 전월세나 담보대출 등 부채가 없을 것
•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명확할 것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집값이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를 넘으면 생계급여는 못 받고 주거급여만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볼게요.
"집 명의는 아버지인데 실제로는 아들이 산 거야"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명의가 누구 것이냐가 기준입니다. 가족 간 명의 대여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판단되면 처분한 재산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 재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2025년부터 연소득 1억, 재산 9억에 대한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요.
✓ 모든 통장 잔액 확인 (타인 명의 포함)
✓ 보험 해약환급금 계산
✓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 자동차 기준가액 확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파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한 번 탈락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는 지역마다, 가구원 수마다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